법령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(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)
시행일 2026-03-12제5조(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)
[①]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[②]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[③]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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