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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)

시행일 2026-01-01
제43조의4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)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8.6.20> [1.] 1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[2.] 2.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[3.] 3.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[4.] 4.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
조문명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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