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)
시행일 2026-01-01제43조의4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)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8.6.20>
[1.] 1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
[2.] 2.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[3.] 3.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
[4.] 4.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