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(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)
시행일 2026-03-24제13조(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)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"란 각각 별표 4의 에이(A)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. <개정 2023.12.12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