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규칙 제40조 (규제의 재검토)
시행일 2026-03-26제40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1.] 1. 제6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
[2.] 2.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
[3.] 3.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
[4.] 4. 제2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