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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(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)

시행일 2026-03-26
제36조(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) 법 제29조제1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"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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