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관리법 시행령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6 (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시행일 2026-03-26제23조의6(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[①]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[2.]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[3.] 3.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[4.] 4.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[5.] 5.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[②]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③]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[④]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[⑤]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[⑥]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[⑦]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⑧]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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