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
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5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4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1.] 1.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[2.] 2.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[3.] 3.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[4.] 4.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