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
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(출연금등의 지급)
시행일 2025-10-01제5조(출연금등의 지급)
[①]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②]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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