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(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)
시행일 2025-10-01제39조(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)
[①]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시행계획의 추진
[2.] 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
[3.] 3.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
[4.] 4.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
[5.] 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
[6.] 6.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
[7.] 7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
[8.] 8.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
[9.] 9.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
[10.] 10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
[11.] 11.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
[12.] 12.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
[13.] 1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[②]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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