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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

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(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제10조(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영 제43조의11제10항에 따라 의장은 안전기준 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별표 1의 안전기준의 분야별ㆍ분류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 2.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3. 그 밖에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(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말한다)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.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3조의11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⑦ 신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.
조문명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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