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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(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)

시행일 2025-10-02
제13조의5(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) [①]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(이하 "공공어린이재활병원"이라 한다)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. <개정 2025.10.2> [②]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. <개정 2025.10.2> [③]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5.3.25> [1.] 1. 재활의료 [2.] 2.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[3.] 3. 의지보조기 상담, 처방 및 검수 [4.] 4. 사례관리 [5.] 5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[6.] 6.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[7.] 7.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[8.] 8.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[9.] 9.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[10.]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조문명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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