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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(행정심판)

시행일 2025-10-01
제134조(행정심판)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조문명행정심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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