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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(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)

시행일 2026-04-28
제11조의4(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) [①]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(이하 "입지지원단"이라 한다)은 도시ㆍ군계획, 산업입지, 건설,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4.10> [②]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[1.] 1.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[2.] 2.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[3.] 3.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[4.] 4.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[③]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[④]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조문명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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