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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하수도법 시행규칙
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)

시행일 2026-03-24
제37조(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)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 다만,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4.7.17> [1.] 1.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[2.] 2.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
조문명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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