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(인증등급의 완화 적용)
시행일 2025-10-01제5조의3(인증등급의 완화 적용)
[①]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
[2.] 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
[3.] 3. 그 밖에 건축 목적, 기능,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인증등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건축물
[②] ② 영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.
[1.] 1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
[2.] 2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[3.] 3.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신청
[4.]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,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
[③]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[④]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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