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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

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(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8조의2(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) [①]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(이하 이 항에서 "제조정지기간"이라 한다)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(이하 이 항에서 "제조정지명령"이라 한다)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(이하 이 항에서 "제조폐쇄명령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10.31, 2022.2.3, 2025.10.1>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,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[2.] 2.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[3.] 3.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[4.] 4.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[6.] 6.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[7.] 7.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[8.] 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,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[9.] 9.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[10.] 10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(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)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,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[11.] 11.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[12.] 12.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[13.] 13.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[14.] 14.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15.] 15.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[16.] 16.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[17.] 17.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[②] 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.
조문명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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