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(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)
시행일 2025-01-14제30조(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)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
[2.] 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
[3.] 3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
[4.] 4.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
[5.] 5.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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