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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3 (위원의 해촉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68조의3(위원의 해촉 등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[1.]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[2.]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[3.]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[4.] 4. 제6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[5.]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[②] ②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
조문명위원의 해촉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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