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(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) 시행일 2025-10-01 제12조(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)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 조문명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