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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(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)

시행일 2026-01-02
제12조의2(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)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조문명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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