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
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(사용전 검사의 대상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28조(사용전 검사의 대상등) [①]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(이하 "사용전 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. <개정 2011.3.25> [1.] 1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[2.] 2.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[②]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(이하 "자체검사"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 [1.] 1.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[2.] 2.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[3.] 3.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[4.] 4.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[③]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(이하 "한국에너지공단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3.25, 2020.8.5>
조문명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