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)
시행일 2025-07-22제20조의3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)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[1.] 1. 안내 방법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[가.] 가. 서면 교부
[나.] 나. 우편 또는 전자우편
[다.] 다. 전화 또는 팩스
[라.] 라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[2.] 2. 안내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
[가.] 가.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
[나.] 나.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
[다.] 다.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
[라.] 라.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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