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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)

시행일 2025-07-22
제20조의3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)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[1.] 1. 안내 방법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[가.] 가. 서면 교부 [나.] 나. 우편 또는 전자우편 [다.] 다. 전화 또는 팩스 [라.] 라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[2.] 2. 안내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[가.] 가.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[나.] 나.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[다.] 다.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[라.] 라.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
조문명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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