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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시행일 2026-02-01
제7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[①]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8.12.24, 2025.8.5> [1.] 1. 유해성평가위원회 [2.] 2. 위해성평가위원회 [3.] 3.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[4.] 4. 정보제공심의위원회 [②]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8.12.24> [③]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[④]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[2.] 2.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[3.] 3.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[⑤]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[⑥]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조문명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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