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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안전통신망법

재난안전통신망법 제3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시행일 2021-12-09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[①] 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전파법」 등 다른 법률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②]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및 「전파법」을 준용한다.
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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