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(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14조의5(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)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. <개정 2013.1.15, 2022.1.6> 조문명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