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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(행정처분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73조(행정처분기준)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.
조문명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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