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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

주택법 제97조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6-08-04
제9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0.1.23> [1.] 1.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[2.] 2.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[3.] 3.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
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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