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1조 (성능 및 안전) 제41조(성능 및 안전) 제38조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6항,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행한다. 다만,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 또는 당해 시설장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검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. 조문명성능 및 안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