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(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) 시행일 2026-02-12 제2조(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) [①]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(이하 "보험사업"이라 한다)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. <개정 2010.6.4> [②]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조문명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수정일2026-04-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