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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제59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1-24
제59조(벌칙)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7.8.3> [1.] 1. 삭제 <2007.8.3> [2.] 2. 삭제 <2007.8.3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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