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(과징금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5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)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조문명과징금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