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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건강보험법

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1-02
제116조(벌칙)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,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,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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