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(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)
시행일 2026-03-26제2조의2(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) 영 별표 2 제3호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"이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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