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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(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)

시행일 2022-03-17
제13조(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) [①]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(이하 "정비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8, 2021.3.16> [②]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6.1.19, 2017.4.18> [1.] 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[2.] 2. 삭제 <2021.3.16> [3.] 3. 제12조제1항, 제12조의2,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[4.] 4.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[4.] 4의2. 「건축법」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[5.]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[③]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19, 2017.4.18, 2021.3.16> [1.] 1.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[2.] 2.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[3.] 3.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[4.] 4. 제12조, 제12조의2,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, 신축 또는 공사 재개 [5.] 5.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[5.] 5의2.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[6.] 6.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[④] ④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. [⑤] 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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