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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 (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)

시행일 2026-03-19
제40조(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) [①]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7.27> [1.] 1.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[2.] 2. 해당 제품의 전(全) 과정 평가 결과 [3.] 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[②] ② 삭제 <2005.7.1> [③]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7.27, 2025.10.1> [1.] 1.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[2.] 2. 인증 내용 [3.] 3. 인증심사 내용 [4.] 4. 인증 연월일
조문명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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