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8조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시행일 2026-02-27 제118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법 제84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.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