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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8조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6-02-27
제118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법 제84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.
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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