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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(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)

시행일 2025-06-21
제8조(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)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.12.27> [1.] 1.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(이하 "수급자격"이라 한다) 인정에 관한 사항 [2.] 2.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[3.] 3.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[4.] 4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[5.] 5.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조문명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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