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(기본계획의 내용)
시행일 2026-03-24제3조(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[1.] 1. 화재발생 현황
[2.] 2.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
[3.] 3.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
[4.] 4. 계절별ㆍ시기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[5.] 5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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