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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48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[①]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. <개정 2021.12.9> [1.] 1. 하자심사분과위원회: 하자 여부 판정 [2.] 2. 분쟁조정분과위원회: 분쟁의 조정 [2.] 2의2. 분쟁재정분과위원회: 분쟁의 재정 [3.] 3. 하자재심분과위원회: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[4.]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[②]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. [③]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조문명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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