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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7 (「민법」의 준용)

시행일 2025-10-01
제15조의7(「민법」의 준용)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조문명「민법」의 준용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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