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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(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)

시행일 2026-03-24
제11조의3(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)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(勞賃)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조문명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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