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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(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)

시행일 2026-01-02
제3조(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) 법 제11조제11호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[1.] 1.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[2.] 2.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[3.] 3.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[4.] 4.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[5.] 5.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[6.] 6.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
조문명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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