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시행일 2023-01-05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조문명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