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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(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)

시행일 2026-03-24
제13조(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)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5.6.30, 2009.6.16, 2011.9.30, 2013.5.31, 2018.11.20> [1.] 1.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[2.] 2.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[3.] 3.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[4.] 4.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[5.] 5.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조문명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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