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 (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) 시행일 2026-01-02 제88조의2(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) 법 제99조제1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. 조문명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