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설기계관리법
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2 (압류등록)
시행일 2027-02-28제6조의2(압류등록)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.
[1.] 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
[2.] 2.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
[3.]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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