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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5-10-01
제60조(수수료)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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