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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(임시건강진단 명령 등)

시행일 2025-06-01
제207조(임시건강진단 명령 등) [①] ① 법 제131조제1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,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[1.] 1.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[2.] 2.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[3.] 3.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[②]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. [③]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, 실시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조문명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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