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(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)
시행일 2026-03-24제34조(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) 법 제29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"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[1.] 1. 국공립연구기관
[2.] 2.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
[3.] 3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[4.] 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
[5.] 5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
[6.] 6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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