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초ㆍ중등교육법

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6-03-01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10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